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서가 된 언론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화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송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양심있게 돈봉투 의혹을 해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 구속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사건의 전말
2021년 송영길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2021년 2월 8일 송영길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 송파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역대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당대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대회장의 후보자들에게 지원금을 건네며 받은 돈봉투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었으며, 이후 국회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지자들이 투표를 위해 준비한 돈봉투를 받았으며,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국회 내부와 외부에서는 여러 차례 비판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선거법 위반과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보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역시 돈판, 개판, 나가리판이라고 하고 있죠.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총 규모는 9400만원 수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죠.
사건 초기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에 나섰지만, 이와 배치되는 녹취록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의혹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3.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안되는 이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와 양심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 구속이 가능한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범죄 혹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해당 범죄의 혐의와 증거,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부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면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과 국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4. 송영길 전 대표, 과연 돌아올까?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수습하려면 송 전 대표의 귀국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살포한 사실을 알았을뿐 아니라 직접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기감이 커졌던 것이죠.
돈봉투 사건은 서울·충청·부산 등 부동층이 많은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 “민주당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니 쉽사리 가라앉을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와 양심있게 사건에 대해 설명해도 큰일, 계속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큰일...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