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의 딸인 조민씨가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세상에 그녀의 얼굴이 공개되었는데요. 조민 근황을 살펴보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입시비리 결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결국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민을 구속∵재판하고 무먄허 의사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을 토해내게 해야만 이 사건이 바로잡힐 것 같습니다.
입시 비리로 의시가 되고도 당사자는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며 자신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방탄을 입고 있으며 이 세상은 그런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메세지를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이 아닐 수 없으며 입시 비리 당사자요 수혜자인 본인 조민을 재판정에 세워야 하고 꽤오랜 시간 무면허 의사행위를 허용한 모든 기관의 관련자들 다 책임 물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자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조민 근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23년 2월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민 씨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 씨의 얼굴도 이날 가림 없이 세상에 밝혀졌죠.
조민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민씨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고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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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구속수감 될 예정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등의 혐의
조국 전 장관이 딸의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발급
- 동양대 총장 명의 허위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발급 등 대부분의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결과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지만 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활동확인서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옳았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구속되어 수감됩니다.
주변에서 하는말, "정유라와 비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복이였던 최순실 딸인 정유라도 호되게 당하고 학력 박탈까지 당했을 땐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조민씨는 너무 당당해서 불쌍하단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필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민씨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니... 최순실 딸보다 못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