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다!! 👍 국립공원에서 흡연·음주·무단출입 시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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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포스팅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산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MZ세대들도 등산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산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면 가차없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산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을 깨끗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막걸리를 마시고 취한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무식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꼭 티를 내야 하는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이제는 무지막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조금 더 쎈 과태료를 기대합니다. 한 번 걸리면 500만원... 좌우간 2022년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무단출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흡연시 과태료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 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 첫 번째엔 60만 원
  • 두 번째엔 100만 원
  •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

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00만원이라는 이 금액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지만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라이타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

잊지말아야 할 사항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즉 라이타만 들고 있어도 흡연한 것으로 간주해서 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산에 라이타만 들고 갔는데 억울하다... 이제 이런 핑계 자체가 들어먹지 않습니다.

 

▶ 미세먼지 많은 날, 등산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의사의 참된 조언

 

무단 출입도 과태료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입니다. 

 

사실 불법야영도 흡연 과태료와 같이 좀 쎄게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좋아한다면 "자연공원법의 음주행위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배낭을 보면 꼭 막걸리 하나 씩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 갈증도 풀어지고 피로도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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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 과태료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입니다.

 

산에서 2,000원 정도의 소주나 1,500원 정도의 막걸리 한 잔하다가 그 몇 배의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하니 아예 산에 갈 때는 술을 들고 가지 마세요.

 

 

 

단속 피하려 막걸리를 병이나 수통에 담아가면 다칠 수 있는 이유

꽃 피는 춘삼월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한다는 3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이런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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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의 권한 강화 필요

그런데 산에서 이런것을 감시하는 단속요원의 권한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산에서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구두로 권고를 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과태료라도 부과하려고 하면 정말 실갱이가 벌어져 눈쌀을 찌푸리죠.

 

이들에게는 일반 사법 경찰관같은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산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별의별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들어쳐먹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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