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레고랜드에 빚 보증을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급하게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번지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권과 부도에 관한 사태정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적이라니..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2011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해 2015년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개발을 위해 땅을 갈아엎다 보니까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거의 고대 도시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유적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공사는 중단됩니다.
최대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번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집니다. 공사도 늦어지고, 개장도 자연스레 늦춰지면서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2.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결국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 주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예전 어르신들 말씀에는 "보증을 서게 되면 집안 말아먹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은 서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좌우간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 주게 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50억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많이 거론되는 AB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입니다.
3.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회생신청
그런데 갑자기 핵폭탄이 터집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2022년 9월 28일, 채권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즉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의 각종 재산부터 최대한 매각해서 갚고, 해도 해도 안 되면 그 때 강원도가 모자란 부분을 갚는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신용으로 돌아가는 채권 시장에 나라가 보증을 선다는 건 그 채권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으로 자산을 팔고 난 나머지만 갚는다고 하니까 강원도가 빚을 대신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강원도가 보증을 서면서 부도가 나도 강원도가 빚을 갚아주기 때문에 완전히 믿었던 것인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갚을 금액을 요리조리 계산하면서 갚을 수도 안 갚을 수도... 이런식으로 하니까 신용으로 돌아가야 할 채권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4. 불신의 핵폭탄 그리고 연쇄작용
이렇게 되니까 불신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죠.
결국 시장 불안으로 돈이 돌지 않던 채권시장은 더욱 경색됐습니다. 심지어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공사채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신용도 AAA 등급의 한국전력공사나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채권 발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국고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절 매도로 이어지자, '돈맥경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5. 정부가 50조 원을 시장에 풀어
이에 정부 당국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50조 이상을 투입할 것과 모든 지자체의 채무지급보증을 확약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 기업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내년까지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정부가 사태 진압할 것
현재 기업에서는 회사 채권을 팔아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감당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지는 데다가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분기에 팔린 회사 채권은 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50조원을 시장을 푼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개인의 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골 때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레고랜드 사태가 그리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단기간 유동성의 고리를 조금만 이완해주면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자체에서 지급보증을 선 만큼, 채권안정기금(채안기금)을 투입할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 김진태 강원지사 사퇴론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김진태 지사도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사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강원도만이 아니라 지금 시국에 나라에서 50조원을 이런 곳에 풀다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으로 그 자리에 있을 지 궁금합니다. 책임을 물어 사퇴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50조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태가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