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 가족 가치의 약화 - 28.8%,
○ 개인주의 심화 - 23.6%,
○ 비혼자 증가 - 23.0%,
○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악화 - 20.3%
등의 순으로 확인됐으며 이렇게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혼자살고 있다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꼭 챙겨보도록 하자.
■ 기준중위소득 상향
일단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둬야한다. 복지정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기준중위소득'인데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175만 7,194원 → 2021년 182만 7,831원으로 약 7만 원이 증가했다.
기준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사회적 관계망에서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3.3%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빈곤과 입시 고민,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도입된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해 3월부터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 가구 마음심리상담인 '서리풀 카운슬러'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인원의 39.6%는 우울증 및 정서 문제를 호소했으며, 대인관계에서 겪는 갈등도 15%나 됐다.
■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 분야는 범죄 피해통계를 보았을 때 1인가구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도 보완된다.
112에 신고된 범죄 통계를 비롯한 각종 치안 데이터와 지역별 정보를 융합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 서비스 등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여성안심앱처럼 112, 119 상황실과 즉시 연계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도 구축될 전망이다.
■ 청년 1인가구 주택 지원 확대
2021년에는 홀로 사는 청년층이 주택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이 개선된다.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에 특화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 주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복잡했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체계 등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된다.
■ 돌봄 서비스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 없거나 야간일 때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는 하루에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서비스로,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요양간호사·간호사 등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돌본다.
■ 복잡한 통장의 통합화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혜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했던 청년 통장 종류도 통합된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여러 종류의 통장들이 2021년에는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 기준으로 2개 통장으로 통합되어 단순해지기 때문에 가입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