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2020년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점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여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한 후에 꼭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올라요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 대한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신혼특공으로 민영주택(래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에 청약한다면 외벌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세전_월 788만 원), 맞벌이는 160%(세전_월 889만 원)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LH, SH 등) 신혼특공 소득 기준도 완화되는데 외벌이는 130%(세전_월 731만 원), 맞벌이는 140%(세전_월 788만 원)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높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실제로 집을 살 만한 소득이 있는 가구는 특공이 불가능해지고, 되레 금수저가 특공을 독식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 양도세율이 올라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집을 쉽게 되팔지 못하도록 양도세(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를 올립니다.
집을 사서 1년 안에 되팔면 그 차익의 70%
1년에서 2년 사이에 되팔면 6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1년 안에 2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되판다면, 그중 70%인 1억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단타’를 막겠단 겁니다. 이 정책은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 종합부동산 세율이 올라요
■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
올해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최대 3%로 오릅니다.
만약 서울의 집 2채를 합쳐 시가 20억 원 정도라면 지난해의 배가 넘는 1500만 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주택매물이 늘어나 숨통이 트이는 것이죠.
■ 전·월세 신고 꼭 해야
■ 6월부터 계약한 후에 꼭 시·군·구청에 신고
2021년 6월부터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에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전·월세 거래 정보가 시·군·구청에 등록돼 시세 파악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임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깡통전세(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싸지는 경우) 예방도 가능하고요.
다만 집주인 입장에선 정부가 임대소득을 노출시켜 세수 확보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인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자보수는 반드시, 꼭
■ 아파트 내부 공간 하자는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2021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아파트 내부 공간 하자는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항상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집값 상승에 대해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서로 말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장의 논리에 의해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의 논리에 그냥 놔두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작전세력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분명 집값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솟고 집 한채를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는 부조리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