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이폰 비번 풀테면 풀어라!(ft.비번 까먹었을 때 미국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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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19일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에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은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당시다.

 

그해 10월 경찰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아이폰 두 대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지사의 아이폰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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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풀테면 풀어라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한 장관의 언급에 김 의원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 비번 풀테면 풀어라,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다.

 

 

■ 아이폰 비번 못 푸는 이유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여섯 자리,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섞어 쓰면 무려 560억 개의 조합이 나온다.

그래도 이걸 하나하나 입력해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1분 동안 잠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틀릴 때마다 5분, 15분, 1시간 순으로 더 오래 잠긴다.

10번 이상 틀리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예 영구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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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아이폰 비번 푸는 업체가 있다

 

그렇다면 아이폰 비번은 절대 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미국은 아이폰 비번만 푸는 업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FBI 같은 미국 수사기관들의 요구에도 애플은 10년 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민간 업체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천 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 비번 까먹을때 개인도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 한동훈 장관의 처벌여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를 말 안 하면 처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

헌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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