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빡쳐 검찰에게 한마디! '김건희·한동훈·정호영부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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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잇달아 작심 비판하고 있다. 수사·기소권을 왜 분리하려 하는지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보라는 주장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게 한마디!

조 전 장관은 2022년 4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그는 우선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2.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자신의 가족 입시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딸 조민 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을 일러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썼다.

 

 

● 검찰내부 불법행위 사과


이어 검찰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1.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2.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3.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하므로,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내용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합헌'을 결정한 결정문을 일부 싣고서 수사·기소권 조정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헌재 결정을 외면한다

그는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이 헌재 결정을 외면한다.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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