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지금은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웃을 한 순간에 철천지 원수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윗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이다.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슬라브가 12cm정도로 얇아 이동할 때 발소리가 들릴 수 밖에 없다. 여튼 층간소음은 그렇다치고 지금은 층간냄새 때문에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냄새도 여러소리가 많으니까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자.
○ 아파트에서 층간냄새 방송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층간 냄새'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우리 집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나요? 너무 코미디입니다."
작성자는 "오늘 저녁 준비하며 설거지하는데 '몇 동 몇 라인에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다 살다 진짜 어이가 없다. 아파트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는 건가"라며 "항의한 인간도 웃기고 그걸 자기들선에서 자르지 못한 관리실도 너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생선 안 구워 먹는데 가끔 환풍구로 고스란히 냄새 들어올 때도 있다. 하지만 '누가 먹는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게 정상 아니냐. 이젠 '고등어 굽는 거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안내방송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 빌라에서 층간냄새 다툼
그리고 얼마전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삼겹살 냄새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자신을 자취하는 20대 여자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살다 살다 빌라 본인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는 사연을 밝혔다.
그는 “주말에 고기를 사들고 집에 와서 오후 1시에 구워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다”라며 “옆옆집 사람인 C씨가 찾아와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냐, 냄새는 어쩔거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후 A씨는 경찰을 불렀고, B씨에 따르면 경찰은 C씨에게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는 건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다른 이웃도 C씨한테 ‘본인 애들 밤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거나 신경쓰라’고 말했고, 경찰분들도 돌아가셨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층간냄새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을 넘는 층간냄새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층간 냄새의 경우 소음처럼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담배 냄새는 '금연 아파트' 지정 등 대책이 있으나 고기나 생선 굽는 냄새, 모기향 냄새 등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적 혹은 건강 피해를 입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냄새가 벽지나 가구에 스며드는 등 망가진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우며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 층간소음, 층간냄새는 사회적 문제
위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오래 전 지어진 아파트는 슬라브 두께도 얇고 환풍시설도 열악해서 이웃집의 화장실 소리와 음식냄새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개성이 다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층간냄새...... 이 밖에도 여러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둘 중의 하나다.
그냥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냄새를 꾹 참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