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라도 얻어 살아야 하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 이리저리 집을 구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앞으로도 집 구하기가 어려워 전세난민은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전세를 구할 때도 그렇고 항상 돈이 필요하죠. 집을 구할 때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처럼 아파트전세가 귀할 때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신용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이상을 대출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체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추가로 다른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즉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동시대출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2020년 8월 은행에서 "동시 대출은 편법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그는 저축은행 2곳에 총 4천여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하루에 여러 번 대출을 받은 이 사람은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고 돈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폐가망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