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인 월급날이 기다려진다!(ft.일반기업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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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지금 군인들은 징병제다. 즉 강제로 군대에 간다는 이야기다.

 

한참 팔팔한 나이인 20대 초반에 국가를 위해 젊은 한 몸 바친다는 뜻인데 사람에 따라 군대라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 전해졌다.

 

20대 대통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군 병사들의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관련 파격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사 월급이 200만원을 공약한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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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인데 이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월급 기준 135만2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182만2480원)이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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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월급이 200만원이 되려면 먼저 직업군인인 모병제로 확실히 전환이 되어야 하고 군대를 제대하고서도 어느 기간동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국가를 위해 한 몸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직업군인도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된 국가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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