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뜻을 잘 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더 속상했던 '빌라왕 사망사건'

728x170

대위변제 뜻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대신 돈을 받아준다는 의미인데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대위변위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헛점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최근 1139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왕이 사망하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최근 1139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왕이 사망하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 무려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뒤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임대사업에 이용했던 빌라왕 김모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의 사망으로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대위변제를 하려면 집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집주인이 없으니 법대로 할 수도 없으니 세입자만 속이 타들어 갔던 것이죠.

 

 
 
 

 

이에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라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자를 찾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왕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원희룡 국토부장관
빌라왕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에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2년 12월 11일 페이스북에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고 임대인의 사망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 같이 읽어보세요 ++

 

 집주인과 맞짱 뜨지 말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하자!

 

전월세 계약서를 세입자 or 집주인이 유리하도록 작성하는 Tip

728x90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