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대는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우리나라처럼 이념이 다른 곳은 국방의 의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곧 군대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의 인원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누누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명칭으로 동원예비군 중에서 중·소대장이나 전투 장비를 운용·정비하는 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 경우, 기존 2박3일의 동원훈련 외 약 15일의 추가 훈련을 받으면 일급 10만~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장교나 군대 장비를 운용할 인원들이 추가로 훈련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직업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분산해 총 180일의 추가 훈련이 이뤄지면 일급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입대하는 인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탓에 상비병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원예비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란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비교적 중책인 중대장이나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인력, 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연간 약 15일 더 훈련하고 일급 10만~15만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습니다.
○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
사실 이 제도는 새로운 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쟁 등의 상황 시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입대하는 상비군이 계속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동원위주부대인 동원사단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비군 중에서도 비교적 주요 보직자를 지원자 중 선발해 추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 12일의 추가 소집을 분산 이행하고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원을 지급했는데 소집 일정은 각 해당부대장이 정하되,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 2022년에는 약 3700여명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그 규모는 매년 확대했는데요. 2021년에는 약 300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12일의 추가 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과측은 "자신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며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 단기 비상근 예비군 15일·장기는 180일 추가 소집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소집(훈련) 기간을 최대 연 180일(기존 30일)까지 확대했흐며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해 15일간의 추가 소집이 이뤄지는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1년이고, 소집복무 대가는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입니다.
연간 약 180일을 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합니다.
①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상 직위는 직업군인이었던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이나 전차 정비병 등입니다.
② 장기 비상근 예비군 복무기간은 1년으로, 이 중 약 180일간 소집되고 일급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
현재 20대 초반의 인력들이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했지만 이제는 20대의 팔팔한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려고 하는 인원보다는 기피하는 인력들이 아직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전환이 보다 편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인원 즉 국민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싯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해 나간다면 국방의 의무를 할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