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는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잘 따라주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외출 모임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 격리 등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외국도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때 얼마만큼의 벌금을 부과할까요?
■ 홍콩 - 3백 8십만 원
홍콩 역시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홍콩에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 5천 홍콩달러, 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이탈리아 - 4백만 원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해 징역 2~5년에 처합니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400 유로(약 53만원)에서 최대 3,000 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프랑스 - 5백만 원
프랑스도 최근 이동금지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2주 내 다시 경찰에 적발되면 1,500유로(약 205만원), 한달 이내 4번 이상 법을 어기면 3,700유로(504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초 위반자에게 135유로(18만원)를 부과하는 정도로 약했습니다.
■ 싱가포르 - 8백 5십만 원
싱가포르는 최근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으면 14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한국 - 1천만 원
2020년 4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영국 - 1천 5백만 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당국으로부터 감염자 접촉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한다면 "상당한 벌금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할 경우에는 최대 약 1천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독일 - 3천 4백만 원
독일이 유럽 국가 중 코로나19에 가장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많은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적은 치사율을 기록한 것은 독일 의료체계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독일은 3명 이상의 모임을 강행하면 2만5,000유로(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가 됩니다.
■ 대만 - 4천만 원
대만 행정원이 마련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을 탑승하거나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스페인 - 8억 원
스페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 벌금이 가장 무거운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벌금은 100유로(약 13만원)지만, 대중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6만 유로(약 8,170만원)가 부가됩니다. 또한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을 감염 시키면 최고 60만유로(약 8억 1,700만원)까지 증액되며 6개월~4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