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진짜 소통령? 검찰 인사권 이어 타부처 인사 검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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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소통령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
도대체 누가 대통령?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청 규모 직속 조직을 두고 고위 공직자 대상 인사검증을 총괄하게 됐다.

 

법무부가 수사·기소에 더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가진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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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월 24일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를 단장 및 인사정보담당관으로 둘 수 있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으로, 웬만한 검찰 지청 규모다.

결국 따지고 보면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동훈 장관에 집중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가 수사와 결합되면 권력 남용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인사정보는 정보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도 인사정보를 취합하다가 결국에 문제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 윤석열이 소통령 같고, 한동훈이 대통령 같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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