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지금 집을 사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집값은 하락할 것이니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정작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다가 집을 못 사게 되었다. 일명 ‘벼락거지’의 탄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다주택자의 탈출 창구를 막아놓은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기 전 이미 양도세 출구를 막아 매물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합쳐도 양도세만큼 높지 않다. 팔고 싶은 이들이 많은데도 양도를 못 하게 탈출구를 막아버렸다.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부과하면 집값은 무조건 내려간다. 양도세를 개방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려야 거래가 된다. 최근 증여가 증가하는 것은 정말 아쉽다. 시장에 나왔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