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지금 집을 사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집값은 하락할 것이니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정작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다가 집을 못 사게 되었다. 일명 ‘벼락거지’의 탄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다주택자의 탈출 창구를 막아놓은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기 전 이미 양도세 출구를 막아 매물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합쳐도 양도세만큼 높지 않다. 팔고 싶은 이들이 많은데도 양도를 못 하게 탈출구를 막아버렸다.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부과하면 집값은 무조건 내려간다. 양도세를 개방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려야 거래가 된다.
최근 증여가 증가하는 것은 정말 아쉽다.
시장에 나왔어야 할 상품이 계속 묶여 있다.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증여를 선택하겠는가. 양도세를 풀면 매물도 나오고 세금도 걷히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심리적으로 쫓기는 무주택자나 어설픈 투자 수요자가 최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소위 ‘묻지마 투자’다.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더라’라는 풍문에 조급하게 대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실거주자라면 약간은 비싸게 매수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미래가치를 분석한 후 매수한 주택은 향후 10년 전후로 거주할 실수요이고, 그 기간 집값은 우상향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수요의 경우 가치보다 가격이 싼, 즉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야 한다. 공부는 하지 않고 전문가라는 누군가가 찍어주는 것에 몰리는 것은 ‘투기’다.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 등의 손발을 묶어두고 무주택자에게 먼저 신규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만큼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노골적으로 몰아 준 적이 없다. 실수요라면 하루라도 빨리 첫 집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결정이다.
정부는 그저 판을 만들고 유지할 뿐이고 전문가의 전망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며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2022년에는 내 소유의 부동산 한 채는 반드시 가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