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대목을 기대했던 연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 매출 회복을 기대했는데, 당장 대출 상환이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자영업자 상당수는 대출에 기대 위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자영업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출이 한계에 직면해 정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11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역대 2번째로 높은 대출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빚만 늘지 경영난은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 지원 건수는 지난 2017년보다 약 9배 늘었습니다.
결국 빚으로 연명하는 방식의 한계가 뚜렷한 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은 저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10조 원 넘는 규모의 지원책도 대부분 기존 대출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환 부담만 불리는 대출 정책보다는 손실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소상공인들은 호소합니다.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나 소상공인 신용 대출, 자영업자 대출등을 아무리 해줘봐야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지원금을 너무 짜게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미국과 일본은 수백조원씩 퍼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100조원 정도 국채로 빼서 연 순이익 2천만원 미만 또는 30% 이상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을 다 제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어 손님이 다시 늘어나도 대출이 묶여있으면 대출 이자 내느라 장사 속도가 안 붙는데, 한 번 쯤은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본은 국채가 255%, 미국도 125%가 넘어요. 우리나라만 국채가 고작 55%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70%예요. 10% 정도 더 국채 늘려서 힘든 사람들 코로나 때 받은 대출 모두 탕감해주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결국 무리하게 표도 안나는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자가 없는 손실보상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