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이자 수뇌부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한 번 쯤 입성을 꿈꾸었을 법한,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이 될만한 상징적 장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 44.6%는 찬성하고 53.7%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굳이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청와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는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논란이 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 세월호 참사 발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고 증언하면서 서면보고서 전달 방식에 대해 “보고서를 들고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갔다. 대통령의 소재를 모를 때는 통상 그렇게 해왔다”고 해 청와대 구조가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 공간배치에 문제가 많다는 건 모두가 공감한다.
지금의 구조는 시민들과 소통은커녕 청와대 참모들과 소통마저 제한하며 참모진이 일하는 여민관과 본관 대통령 집무실은 5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참모들은 평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다.
사실 문 대통령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이 사용해 온 본관 집무실에서 비서동까지 자동차로 5분, 도보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윤석열은 청와대 구조를 잘 알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사로 일할 때 직간접으로 청와대를 3번 압수수색했다.
① 2017년 2월 3일, ‘박영수 특검’ 수사4팀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일이 처음이었다.
② 2019년 12월 4일,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③ 2020년 1월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러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를 자주 들여다 본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청와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즉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의 지난 900여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용산으로 간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했다.
◆ 종로구 집값 상승? 용산구 집값 하락? ◆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왜 청와대를 뒤로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봤다.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 자리인 종로구와 새로운 집무실 자리인 용산구의 집값과 개발문제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자.
● 고도제한 풀리는 청와대 주변... 종로구
재건축·재개발의 핵심은 용적률과 일반분양인데 만약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에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풀린다면 청와대 주변인 청운동, 삼청동, 효자동, 통의동은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① 시위·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이 줄고
② 청와대 개방으로 관광객이 몰려
③ 이와 같은 요소로 상권이 활발해져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
● 기대반, 우려반... 용산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미 국방부 청사가 존재하기에 더 이상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데 정말 추가 규제가 없을까?
아무래도 경호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 들어갈 전망인데 여러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계획된 층수가 낮아지면 도시계획 자체도영향을 받게 된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국방부 담벼락에서 불과 100~200m쯤 떨어진, 삼각맨션과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다.
이 지역은 주거 시설 낙후가 심각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미 30층 이상으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확정됐지만 경호 이슈 탓에 층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 시장은 관망세... 종로구의 기대감 상승
종로와 용산 모두 아파트 호가에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
그러나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로 인해 규제가 더해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떠나는 종로구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22일 기준 서울 종로구 아파트 매물은 열흘 전보다 2.5% 증가했고, 용산구는 2.8% 줄었다.
■■ 마치며
탈권위주의는 시대 흐름이다. 퇴근길에 시민들과 맥주잔을 기울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는 빈말로 끝났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권위주의 청산 의지가 있다면 시민 속으로 들어가길 권한다. 그리고 시민들과 벽을 허물고 언제든 소통하는 지도자라면 국민통합도 어렵지 않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