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지급 구조를 바꿔 저소득 노인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버스를 타기만 해도 젊은이보다 노인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 감소하기에 어쩔 수 없이 빈곤의 길로 접어든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노인들이 탐내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지 알아보자.
◆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노인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이 없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 주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 기초 노령연금은 불합리한 연금정책
노인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이 없는 하위 70%를 대상이라 소득상위 30%가 배제 된다는 점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한다는 점,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는 불합리한 연금정책이다.
이와같이 기초노령연금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與野정치권은 물론 관련 중앙부처나 연금학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개정안을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인데 현재 65세 이상자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인데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향후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수급자 및 그 배후자는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연계감액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인데 현재는 부부 2인 수급시 각 20%가 감액되지만 향후에는 부부감액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65세 이상 전체에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
● 기초노령연금법은 꼭 신청을 해야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신청주의 현행 제도이다.
설사 65세가 됐을지라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기초연금 신청은 최근 재난지원금처럼 1회성 신청으로 간소화가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쯤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을 위해 재산 증여하면
고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 어르신들은 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단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방식으로 임차료에 상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잡는다. 6억원의 주택은 월 39만원, 10억원의 주택은 월 65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더 잡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