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유공급이 줄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
연일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민의 기름이라고 불리는 '경유'가 휘발유의 가격을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경유값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경유값 인하시기는 언제일까요?
■ 경유값 역전 이유
결론적으로 경유값의 휘발유 역전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①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며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치솟았던 이유죠.
② 정부가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했는데,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미미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현재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중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 대상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죠.
■ 경유값 인하 시기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화물·운송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유는 택배 트럭, 버스, 건설 현장 운행 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경유에 의존하는 생계형 근로자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유값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락 되는 시기가 되면 경유값, 휘발유값, 밀가루등 식량에 관련된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입니다.